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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This item is licensed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Title
공공기금으로 생산된 학술논문의 공공접근을 위한 법개정 시급
Author(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9-09-20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 원장 최희윤)은 정부 R&D 과제의 연구성과물로 나온 학술논문을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발과 법제도 개선을 위해 9월 19일 KISTI 서울분원에서 “국가 R&D 논문의 오픈액세스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술논문은 널리 이용될수록 연구자의 영향력을 높이고,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술지가 민간 상업출판사를 통해 출판 및 유통되면서 구독료를 지불한 기관의 연구원들만 학술논문을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정부 R&D 과제에서 생산된 학술논문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나온 공공성과물 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논문을 보기 위해서는 구독료를 다시 지불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들은 이미 ‘공공기금에 의해 창출된 연구성과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라는 인식 하에 법 · 제도를 마련해 학술논문의 오픈액세스를 촉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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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9. KISTI 홍보물 > 연도별 보도자료 모음 > 2019
Type
Other
URI
https://repository.kisti.re.kr/handle/10580/15044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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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S (Ex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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