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보의 공개 및 공유를 위한 법적 쟁점

Abstract

□ 학술정보서비스 기관에서는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활동 이외에도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다양한 융복합을 통해 이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편,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Open API나 링크드 데이터 등을 통해 공공정보를 공개 및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기존과 다른 방법의 데이터 및 서비스 제공은 저작권 및 개인정보, 인격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관련된 법적 쟁점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학술 콘텐츠를 공공정보 활용 및 확산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해당 콘텐츠의 공개 및 공유를 위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음. - 특히,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학술 콘텐츠의 서비스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음. □ 학술정보서비스 기관에서 학술 콘텐츠에 대한 원시 데이터의 객체화, 분석 및 재조합을 통한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기획하는 시점에,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법적 쟁점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