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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학술정보의 공개 및 공유를 위한 법적 쟁점
Author(s)
유수현김완종김혜선최진원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3-12-06
Abstract
□ 학술정보서비스 기관에서는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활동 이외에도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다양한 융복합을 통해 이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편,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Open API나 링크드 데이터 등을 통해 공공정보를 공개 및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기존과 다른 방법의 데이터 및 서비스 제공은 저작권 및 개인정보, 인격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관련된 법적 쟁점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학술 콘텐츠를 공공정보 활용 및 확산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해당 콘텐츠의 공개 및 공유를 위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음.
- 특히,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학술 콘텐츠의 서비스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음.
□ 학술정보서비스 기관에서 학술 콘텐츠에 대한 원시 데이터의 객체화, 분석 및 재조합을 통한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기획하는 시점에,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법적 쟁점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Table Of Contents
1. 서론
(1) 공공정보 개념
(2) 공공정보의 가치
(3) 공공정보 개방 동향
2. 공공정보 개방 관련 국내외 법제도
(1) EU의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지침
(2) 미국의 공공정보 공개 관련 법제도
(3)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
3. 공공정보 공개 및 공유를 위한 법적 쟁점
(1) 검색 서비스와 저작권법
(2) 저자정보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법
(3) 로그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법
(4) LOD 관련 법적 쟁점
(5) 공저자맵과 인격권
4.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공공정보 이용약관 예시
<부 록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Keyword
공공정보;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public data; public information; copyright; privacy
Journal Title
KISTI 지식리포트
Citation Volume
제37호
ISSN
978-89-294-0419-2 [93360]
Files in This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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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8. KISTI 간행물 > KISTI 지식리포트
URI
https://repository.kisti.re.kr/handle/10580/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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