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개정 저작권법이 정보유통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 한-EU FTA와 KORUS FTA에 의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음 ○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통해 저작자의 권리 보호가 두터워짐으로써 새로운 창작을 촉진하고 그 유통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포괄적인 지적재산권 제한 규정인 공정이용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존 저작법상 열거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제한 사유 이외에도 제한 규정이 필요한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됨 ○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중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정보를 보다 용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OSP를 네 유형으로 분류하고 저작권 침해의 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OSP로서의 정보유통기관은 그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 ○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인정은 이용한 것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지급하는 Pay-per use모델을 확대시키고, 보다 합리적으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함 ○ FTA에 의한 개정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이 더 강력하게 보호됨으로써 저작물 이용이 위축되어 저작물 이용에 따른 재창작에 부정적인 영항을 줄 수 있으나, 정보의 유통이 저해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FTA에 의하여 저작권법이 개정됨으로써 정보 유통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영향은 끼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