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위한 저작권 쟁점 분석

Abstract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도서와 같은 저작물은 용이하게 복제되어 광범위하게 배포될 수 있어서 손쉽게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도서, 음악, 영화 등 디지털 형태로 변환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인터넷상에서 이용될 수 있고 침해될 수 있음. - P2P 파일교환, 웹하드에 의한 디지털 파일의 업로딩/다운로딩 등으로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 발생, 관련 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출판,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이 불법복제 및 배포의 주요 대상이며, 학술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함에 있어서 권리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법적 문제 특히 저작권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는 그만큼 늦어지게 될 것임. □ 학술정보의 디지털화는 국민의 지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음. 기술적으로 학술정보의 디지털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학술정보 디지털 서비스를 현실화시키는데 있어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난관이 존재함. -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화 및 서비스 등의 과제는 IT 선진국인 한국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상 민간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임. - 학술정보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많은 비용 및 노력이 요구되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화된 학술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여러 저작권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 - 저작권법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는 당사자간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현재의 저작권법 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작권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저작권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적인 지원책 및 유인의 제공과 저작권 문제의 해결에 의하여, 연구자들에게 디지털화된 학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술정보 유통 활성화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