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Abstract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을 대거 보유한 선진국과는 달리 과거 사회문화적 환경에 기인하여 표절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상황에 처해있다. 성장 위주의 근대화 과정으로 인해 한계의 표절 관행이 만연한 상황이며, 새로운 지식은 급속도로 증가하나 지식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 및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현실적으로 윤리적·제도적인 장치 만으로 표절을 예방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설사 문화가 정착한다 하더라도 인력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지식재산이 존재하여 의도되지 않은 표절이 발생할 수 있다. 윤리·제도·시스템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운영될 때 최대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개 주요 과업을 도출하고, 해당 과업을 중심으로 조사·분석·검토·방안수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가능하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표절예방시스템 구축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주요 5개 과업을 도출하였고, 해당 과업을 중심으로 조사분석 및 방안수립을 진행하였다. 해당 과업은 1)국내외 표절예방체제 구축·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2)국가차원의 표절예방체제 정립, 3)유사도검색시스템 도입에 따른 법적·제도 연구, 4)유사도검색을 위한 검증DB 보유현황 조사, 5)구축방안 도출, 유사도검색시스템 설계방안을 포함한다. 연구시행부처와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과업1~4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기로 하였다.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실무TFT와 자문위원회를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연구진이 실무TFT와 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를 받아 보완을 하였다. 각 단계에서 도출한 방안은 최종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최종의견을 수렴하였다. Ⅳ. 기대효과 체계적인 표절예방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정부부처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투자에 대해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고, 향후 정책기획에 반영할 수 있다. 향후 정부차원의 시스템구축 및 제공까지 추진된다면, 학계 및 연구자들은 고품질의 유사도검색시스템을 무료 혹은 저가비용으로 이용함으로서, 고부가가치를 가진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국가연구개발 성과검증 시 활용: 성과물전담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성과정보 입력 시 표절예방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국가R&D 사업성과에 대한 표절방지에 이용 ○ 연구기관 또는 사업평가를 위한 사전 검사 도구로 활용 ○ 중고교 및 대학, 정부 관련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물(리포트, 논문, 보고서) 제출 시 표절예방시스템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표절예방 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