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결과 검증체계 마련

Abstract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기술평가는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평가결과가 일관성.객관성을 갖추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기술평가 검증체계의 확립이 요구됨 ○ 기술평가의 신뢰성 확보가 최근 들어 더욱 더 부각됨에 따라 기술평가 검증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어 기술평가 시장 환경에 부합한 검증체계 운용이 요구됨 ○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수행한 기술평가보고서를 검증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기술평가 활성화를 도모함 □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기술평가 검증체계 구축 방안의 실무적 운용방안을 수립하고, 검증체계의 관리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며, 검증체계의 법제화 추진 및 세부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방법은 검증기구의 역할 정의, 검증기구 운용방향 설정, 검증기구 운용주체 설정, 검증기구 구성체계 검토, 검증절차의 수립, 검증체계 법제화 기본방향 설정, 평가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법제화 추진, 평가절차 등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화 추진, 법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법제화 필요성 검토, 평가기준의 법제화 필요성, 관련 규칙이나 지침의 개선방안 마련, 하위법령상의 규정의 내용 및 시행령에 포함될 사항을 검토하고자 함 □ 기대효과 ○ 기술가치 평가업무의 질적 개선 ○ 기술평가 전문가 및 평가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기술평가 시장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