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녹색아젠다 발굴 및 연구과제 도출에 관한 연구

Abstract

1. 추진 배경 □ 3세대 혁신정책의 등장에 따른 출연(연)의 체계적 대응전략이 요구됨 ○ 과거 출연(연)의 임무 지향적 연구개발정책과 더불어, 사회적 목표 및 이슈에 대응하는 과제발굴의 중요성 증대 □ 유망연구과제의 발굴/기획 및 추진전략 수립의 중요성 증대 ○ 국가 연구개발의 방향이 모방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 전환되고, 미래 유망 기술의 발굴 및 선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신기술 분야에서의 유망 기술과제에 대한 사전 기획 및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증대됨 □ 사전 대응 중심으로의 연구기획 정책기조 변화 ○ 기술의 융복합화/대형화 및 기술발전의 가속화로 인하여 과거의 사후 대응 중심의 연구개발관리는 최근에 사전 대응 중심의 연구기획으로 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 2. 추진 목적 □ 녹색아젠다 해결 및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을 출연(연)의 연구목표로 설정, 국가가 고민하는 녹색기술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법 제시 □ 출연(연) 연구인프라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주체가 참여하는 돌파형 녹색원천기술(Break-through Tech) 연구사업 추진 □ NAP를 국가문제 해결형 대형‧융복합 연구사업으로 추진 ○ 출연(연)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융복합연구체제 구축 ○ 중장기적 접근을 통한 국가차원의 문제해결을 추진 □ NAP(National Agenda Project)를 토대로 미션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 ○ 세계 일류 연구팀(Dream Team) 구성을 통해 중장기 연구개발 수행 ○ NAP 연구과제의 확고한 위상 정립 - 소관기관별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핵심과제로의 추진 여부 지속점검 3. 추진 과정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NAP추진위원회에서 NA/NAP를 Top-Down 방식 으로 발굴 □ 본 과제에서는 NAP 발굴 및 선정 활동을 지원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NAP선정하여 연구회에서 연구비 지원 ○ 과학기술계 및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NAP 추진위원회에서 NA 및 NAP를 발굴 ○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은 해당 NAP에 공모 및 기획 ○ 선정평가위원회에 의하여 최종적인 국가아젠다 연구과제(NAP)를 선정 ○ 기초기술연구회 차원에서 표준 기획 매뉴얼을 제시하여 체계적 기획을 유도 가. NA/NAP 발굴 □ NAP 추진위원회 ○ 「NAP 추진위원회」구성을 통한 국가 최상위 녹색아젠다 발굴(Top- Down) 및 핵심 요소기술 제안 ○ 기초기술연구회 기관평가 위원을 중심으로 녹색 현안분야에서 탁월한 지식을 보유하고, 종합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 15인 내외 구성 ○ 산‧학‧연 전문가로 적정비율 유지하고 정부의 녹색성장정책과 연계‧추진을 위해「녹색(위) 위원」일부 포함 □ NA 발굴 ○ 국내외 NA/NAP 관련 연구 조사․분석 - 2011년 미래유망기술 선정 사례 조사 - 녹색기술분야 국내외 기술동향 및 특허분석으로 녹색기술이슈 분석 - 선진국의 R&D 해외기관 중점 추진 방향 조사‧분석으로 글로벌 정책트렌드 분석 - 에너지원 영역으로부터 78개의 녹색아젠다 후보기술을 도출 - 78개 후보기술 가운데 KISTI 원내 분야별 연구원을 활용한 조사‧분석 과정을 거쳐 30개를 녹색아젠다로 도출하고 기술검토서를 작성 - NAP 추진위원회에 제공하여 NA/NAP 발굴의 기초 자료로 활용 □ NAP 후보군 발굴 ○ 후보군 매핑 - NAP 추진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군을 기술/이슈별로 매핑 - NA 유형 및 녹색기술 분류 사용 - 제안 NA후보군 우선순위 조사, 분석 - NAP 추진위원회 선정 NA별 RFP 작성, 검토 □ NA/NAP 발굴을 위한 정보분석 지원 ○ 녹색기술이슈 분석 - 녹색기술 특허동향분석은 DWPI 특허 DB를 활용하여 IPC별로 추출한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허 점유율, 특허 집중도, 3극특허 비율, 특허 영향력을 활용한 특허 수준분석을 수행 - 녹색기술 27대 중점육성기술 중에서 에너지원 분야 8대 기술에 대한 기술의 정의 및 범위, 필요성, 파급효과, 경쟁여건, 국내 이슈 및 쟁점, 기술개발 목표를 기술하여 녹색기술의 이슈 및 한계점에 대해 고찰 ○ 미래유망기술 분석 - 국내외에서 미래기술로 선정된 주요 사례를 조사․분석 - 2011 MIT 이머징 테크놀러지 (MIT) - 2011년 KISTI 추천 유망 기술 10선 (KISTI) - 2011년 글로벌 10대 유망기술 (SERI) - 미래유망 전기융합기술 11선 (KERI) ○ 글로벌 정책트렌드 분석 - 선진국 주요 연구기관의 중점 연구 분야 분석 - 국내의 출연(연)과 성격이 유사한 선진국의 주요 연구기관의 설립목적/기능, 규모/인원, 주요 연구 분야를 조사 - 최근(2009-2010)에 수행된 주요 연구 주제를 상세히 분석 □ 녹색기술 현안 도출 (KISTI 도출 녹색아젠다) ○ 녹색아젠다 후보기술 도출은 계량정보분석 기법과 원내외 전문가 검증기법을 융합한 하이브리드형 발굴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30개의 녹색아젠다로 도출하여 기술검토서를 작성함 □ KISTI 도출 녹색아젠다 리스트 나. NAP 선정 □「제2차 NAP추진위원회('11.11.29)」를 통해 선정된 5개 NA 해결을 위한 NAP 제안요구서(RFP) 도출 □ NAP 최종선정 ○ NAP 최종 선정 - 소관기관 제안과제를 평가하여「제3차 NAP추진위원회('11.12.19)」합의를 통한 선정 - 사전심의 및 공개발표 평가로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계‧평균하여 고득점 과제순으로 선정 □ 최종 선정 결과 ○ 향후, 상기 선정된 과제에 대해 1차년도 연구개발 추진 및 상세기술기획 수행 후, 연차평가를 통해 연구비 확대 지원 검토 다. NA/NAP 발굴 □ NAP 선정 과제 상세기획 지원 ○ NAP추진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해 융복합 연구 등 NAP 기획방향을 고려하여, 1차년도 연구개발 추진 및 상세기술기획 수행 후, 연차평가를 통해 연구비 확대 지원 검토를 위해 ○ 선정 과제 대상 기획방법론 설명회 추진 4. 결론 □ 추진 성과 ○ NAP를 통해 출연(연)별 고유임무 명확화 ○ 최고 전문가로 이루어진 「NAP 추진위원회」를 통한 NA 발굴 ○ 국내외 최상위 녹색아젠다 발굴 ○ 국가문제해결형 연구기능 강화로 출연(연)의 공공적 기능(Public goods) 확대 □ 보완 사항 ○ 체계적인 연구 기획 지원 필요 ○ 연구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 사업 수행 기간의 여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