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기술협력 기반구축사업

Abstract

1. 남북한 기술협력기반구축의 배경 □ 남북한 기술협력 기반구축의 필요성 ㅇ 과거의 대북정책은 군비경쟁, 경제력의 과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 등 극한의 대립상황이었으나, 현재는 대북포용정책인 “햇볕정책” 을 표방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현재와 같이 남한과 북한간의 경제력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통일에 대비한 효율적인 경제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한 기업들 사이에 산업기술의 교류와 상호투자가 선행되어야 함. ㅇ 투자의 형태에 있어서는 초기단계에서는 남한의 기술력, 자본력과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향후에는 남한의 경쟁력있는 기술상품이 남북한 지역에 고루 분산 투자되어 한반도 전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매스터플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국내ㆍ외 관련 기술기반조성의 현황 ㅇ 미국 등 서방국가보다 러시아, 체코 등 구사회주의권 국가가 북한에 대한 산업기술 수요나 기술개발동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타 서방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교류가 활발한 편임. ㅇ 국내 유관기관의 북한 산업기술정보에 대한 접근과 입수는 극히 제한적임. - 기술관련 정보의 경우 기초적인 DB조차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이 사안별 접근에 머물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협력환경 조성이 미흡함. ㅇ 1989년 약 1,800만 달러 규모의 교역으로 시작된 남북한 산업협력은 형태면에서 크게 교역과 투자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교역은 다시 거래성 교역과 비거래성 교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유망분야 ㅇ 대형 인프라 연결 사업은 남북한 당국간 관계 개선에 따른 국책사업의 형태로 추진될 수 있는 분야임. ㅇ 남북한의 산업특성에 기초한 협력 유망분야로는 가정용 전자제품, 조선 및 선박 수리, 자동차 및 화차 등 차량, 시멘트 등 건설자재, 대형 의류생산 공단 등을 들 수 있음. □ 남북한 기술교류 개관 ㅇ 현재 남북한간 기술협력에 관한 공식적인 채널은 없으며, 민간 과학자나 민간기업 차원에서 협력사업을 진행중에 있음. - 남북한 산업기술 정보자료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매우 한정된 분야ㆍ수량을 교환 - 남북한간의 산업기술 협력사업의 추진은 남북한간 직접적인 협력보다는 중국, 홍콩 등 제3 자를 통한 협력에 의존. ㅇ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적극적인 남북 기술협력 방안모색이 필요함. - 정부차원의 대북 화해ㆍ협력 분위기를 지속시키고, 경제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3. 북한 산업기술의 일반현황 □ 산업개황 ㅇ 북한 경제는 1990년대 들어오면서 구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급속히 감소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연이은 홍수 또는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는 1990년 이후 1998년까지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 록하다가 1999년에 들어서 비로소 플러스 성장으로 발전하였고 2000년에는 1.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최근 북한의 산업별 동향을 살펴보면, 에너지난 완화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자원이 집중됨에 따라 광업, 전기ㆍ가스ㆍ수도업, 건설업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남. □ 산업구조 ㅇ 북한 산업구조의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의 산업구조를 남한의 산업구조와 비교하여 보면, 북한에서는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 광업 정부서비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반면 제조업과 기타서비스업 의 비중은 작게 나타남. ㅇ 제조업내 경공업과 중공업 비중을 살펴보면, 북한에서는 중공업 우선 성장전략에 따라 중공업비중이 경공업비중보다 항상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제조업 생산현황 ㅇ 북한의 제조업생산 규모는 2000년에 3조 3,500억원으로서 같은 해 남한제조업생산 규모의 2.1%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생산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ㅇ 주요 산업별로 2000년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중공업분야에서 자동차 0.66만대, 강철 108.6만톤, 시멘트 460만톤, 비료 53.9만톤, 조선 21만 4천G/T, 판유리 250만 상자 등임.

ㅇ 설비가동률과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전반적으로 전력 등 에너지 및 원부자재의 부족, 설비의 노후화, 부품의 부족 등으로 인해 공장의 설비가동률이 매우 낮은 20~3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ㅇ 북한은 최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통해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동시에 기존의 전력, 석탄, 금속공업 및 철도운수분야 등도 생산자동화, 컴퓨터화 등을 통해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음. □ 북한산업 발전의 장애요인 ㅇ 북한산업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자력갱생에 기반을 둔 북한경제의 폐쇄성과 후진성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여짐. ㅇ 북한산업의 발전을 저해한 북한경제의 후진성은 북한산업의 생산설비가 노후화되고 에너지 및 원부자재가 부족하며 사회간접자본 부문이 취약하는 등의 요인들로 설명될 수 있음. - 첫째, 북한에서는 기계류 등 산업설비가 주로 1960~70년대 말 구소련 및 동유럽, 일본 등으로부터 도입되었거나 또는 북한내에서 자체 생산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어 생산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 둘째, 북한은 에너지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전력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제조업부문의 가동률 저하와 산업생산의 부진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셋째,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이 매우 취약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넷째, 북한의 상품 및 생산요소 시장이 왜곡되어 있어 경제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음. - 다섯째, 북한 내수시장의 협소와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른 구매력과 자본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경제 및 산업발전의 속도가 느림. 4. 북한산업의 생산ㆍ기술 현황 < 철강공업 > ㅇ 2000년도 한국의 조강 생산능력은 4,965.5만톤으로서 중국ㆍ일본ㆍ미국ㆍ러시아ㆍ독일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한 반면에 북한의 조강 생산능력은 600.2만톤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한 실정임 ㅇ 북한의 제철 기술수준은 구조적인 다양화를 어느 정도 이룩하였고, 철강소재의 생산에 있어 물량적으로나 강종 또는 소재ㆍ형상면에서 북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킬만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자체 저품질 원료에 의한 제철ㆍ제강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함. - 그러나 생산능력, 내용적, 출선비, 송풍온도, 고압조업, 복합조업과 설비자동화 등에서 한국에 크게 뒤져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 제철 기술수준은 한국의 80년대 초반 수준으로 판단됨. < 비철금속공업 〉 ㅇ 비철금속 생산은 연, 아연, 동과 알루미늄을 비롯하며 니켈, 몰리브덴, 금과은 등 귀금속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탄탈, 니오비움과 세리움 등 희귀금속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 한국의 80년대 중반수준으로 판단됨. < 자동차 > ㅇ 2000년 현재 북한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3.3만대로서 한국의 동 기간 자동차 생산능력의 0.8% 수준. 1970년에 남북한의 자동차 생산능력이 각각 4.7만대와 1.15만대에 비하면 약 30년이 지난 1999년에는 각각 390.9만대와 3.3만대로 남북한간 자동차 생산능력 비율이 훨씬 더 크게 차이기 나 있음. < 기계공업 > ㅇ 일반기계 부문에서는 품질과 디자인 수준이 선진국의 약 60%인 것으로 판단됨. 공작기계는 범공작부문은 선진국 수준이며 NC관련 기술과 고속, 고정밀 관련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열위에 있음. 건설기계는 범용부품의 경우 선진국의 약 80~90%, 엔진과 유압장치 등 주요 핵심부품은 약 70%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기타 메카트로닉스는 선진국의 약 20~40%, 금형은 약 70% 수준으로 판단됨. < 전기ㆍ전자 > ㅇ 북한의 전기기기 제조기술은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있는 전선, 애자, 중소형발전기, 전동기와 변압기 등은 구소련 및 체코 등의 기술협조로 관련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나 대용량 발전기ㆍ변전기기, 전력 전자기기와 자동화 관련기 기 부문은 기초소재 및 반도체 관련기술의 미흡으로 인해 낙후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북한의 전기기기 산업의 기술수준은 한국의 80년대 초 수준으로 추정됨. < 석유화학 > ㅇ 북한의 기초화학분야는 생산설비와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며, 석유화학 분야도 에틸렌 기준 생산능력이 6만톤에 불과해 한국의 1972년 수준인 10만 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70년대 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ㅇ 염ㆍ안료, 도료 등 내수시장이 비교적 큰 분야는 선진국 대비 70% 수준이나, 핵심기술인 촉매 및 향료 등은 아주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음. 의약품의 경우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기술이 취약하여 전체 기술수준은 선진국인 미국의 6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음. ㅇ 비료공업은 북한 화학공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성숙기를 지난 단계로서 생산체계가 복비중심인데 비해 북한은 단비중심이며 기술수준도 낙후되어 있음. ㅇ 북한의 타이어공업 기술수준은 량생산 체계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천연고무와 합성고무 등 타이어의 주요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북한의 타이어 기술수준은 한국의 70년대 초반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조선공업 > ㅇ 북한의 건조기술, 설비와 건조능력, 그리고 건조량 등의 면에서 볼 때 북한의 전반적인 조선공업 기술수준은 한국의 60년대 말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철도차량 > ㅇ 북한은 1963년에 400마력 디젤기관, 1964년에 피스톤, 그리고 1967년에 내연 기관 부속품을 생산하였으며 북중기계연합기업소는 1971년부터 2,500마력 디젤기관을 생산하였음. 김종태 전기기관차 종합기업소는 1975년부터 1979년까 지 2,500마력급 내연기관차인 ‘금성호’를 14대 정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80년대 이후에는 거의 생산되고 있지 않으며 성능도 한국의 7000호 계열보다 5백마력이 작고 최대속도도 50km/h정도 느린 100km/h에 불과함. ㅇ 화차의 경우 북한은 중량화를 추진하여 60톤급 화차를 주로 생산하고 있음. 그러나 고부가가치 및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LPG Gas Tank Car 등 특수화차는 아직 자체 설계하지 못하며 북한의 지형사정상 고속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객ㆍ화차 생산자체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한정된 자체수요만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작공법의 연구기회가 부족함. 특히 경량ㆍ고속화보다는 중량화에 치중함으로써 속도 및 미려감 측면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섬유공업 > ㅇ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비날론과 인견섬유 등 세계적으로 도태된 화학 섬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3대 범용합성섬유인 나일론, 폴리에스터와 아크릴섬유 중 나일론 및 폴리에스터는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 기술수준은 한국의 60 년대 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ㅇ 북한의 방직부문 기술수준은 한국 및 세계수준과 비교할 때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북한의 면ㆍ모방산업의 기술수준은 한국의 경우처럼 세번수사, 특수혼방사 및 복합사 등 특수사와 고기능을 부여한 가공직물 및 고밀도직물 등 차별화 기능을 갖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단계에는 미치지 못하며 특히 생산 규모와 설비 등을 감안할 때 60년대 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ㅇ 북한의 의류기술은 여전히 영세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의류의 실용성과 규격성 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한국의 패션과 용도별 기능성의 중시 등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상태이나, 최근 한국과의 임가공 생산을 통해 어느정도 기술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한국의 80년대 초반 수준으로 추정됨. < 전력 > ㅇ 북한의 발전소 관련 토목, 건축 및 운용상황과 발전설비 제작, 그리고 전력의 열악한 품질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전력공업 관련 기술은 한국의 60년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 제지공업 > ㅇ 북한의 제지공업 기술수준은 공정자동화의 부진, 표백과 세척 등의 전처리공정과 초지, 도포 및 광택 등 후처리공정 기술의 낙후로 고급지 생산이 어려운 실정임. 더욱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과서가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한 재질로 되어 있음으로 미루어 북한의 전반적인 제지 기술수준은 한국의 60년대 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 신발공업 > ㅇ 신발 생산능력에 있어 한국이 1970년에 1억 켤레였던 것에 비해 북한은 현재 9,340만 켤레 정도로 추정됨. 따라서 북한의 전반적인 신발공업 기술수준은 한국의 70년대 초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됨. < 음식료품공업 > ㅇ 북한의 음식료품공업의 기술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70년대 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됨. < 건재공업 > ㅇ 북한이 현재 보유한 제조설비와 생산능력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판유리부문 기술수준은 한국의 70년대 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의 기술이전 사례 ㅇ 담배용멘톨(박하)흡착제 ㅇ 금강미량원소복합제(금강약) ㅇ 식물성장촉진제 ㅇ 키틴 ㅇ 천연탄산칼시움 ㅇ 오이 증수제《OS-1》 ㅇ 조선곰열 ㅇ 은행잎엑스 ㅇ 달맞이꽃씨기름무른교갑 ㅇ 각종탄산칼슘(5종) ㅇ 소나무 꽃가루 (송화분) ㅇ 각 종 수지사출제품과 형타가공 ㅇ 해암주사약 5. 남북 기술교류 수요분석 ㅇ 이번 조사의 응답과정을 살펴보면 남북관계 및 국내경기 침체로 국내기업들의 남북기술교류(남북경협)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낮아지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남북간 4대 합의서 등 일련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심과 기대가 저조하기때문임. - 더욱이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이고, 기업구조조정의 지속등 국내 경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북경협 등 새로운 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됨. ㅇ 30% 정도는 북한과 기술협력 및 교류 혹은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규모를 50만 달러 이하로 비교적 낮게 생각하고 있었고, 약 20%는 200-500만 달러 사이에서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교류의 형태는 기술지원이 28.6%로 가장 많았고, 생산설비지원(20.5%), 투자지원(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ㅇ 북한에 기술 협력 및 교류나 기술이전을 하고자 하는 동기로는 북한 시장을 확대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내수시장으로 진출하거나, 국내 고 임금에 비해 북한 고급인력의 저렴한 인건비 활용, 원자재확보 등으로 나타났음. 또한 국내 기업은 북한과의 기술 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대 성과로 매출수익, 매출액 증가 등의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ㅇ 향후 남북간 경협에서 유망시되는 사업분야에서는 위탁가공사업인 섬유. 의류, 농림수산업를 중심으로 한 경공업분야와 더불어 북한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IT, 가전관련 산업도 고려될 분야임. - 북한의 값싼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공업 중심의 위탁가공분야는 기술이전이 용이하고 짧은 기간내에 상호수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야로 판단됨. - 또한, 협력분야의 다변화와 북한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IT 관련 산업분야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딘됨. ㅇ 북한과의 기술 협력 및 교류 시 장애 요인이나 애로사항으로는 28.2%가 경제외적 요소의 불확실성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았으며, 대북 관련 정보의 부족도 23.4%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따라서 경제외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고, 기업의 대북관련 정보수준을 파악하여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정부정책이나 지원제도 등에도 만족보다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기업들도 대북사업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의 열약한 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대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정보공유를 위한 남북경협정보 센터설립 및 각종 세미나, 사례발표회 등을 통하여 대북교류 수요 기업들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국내 기업간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철저한 준비와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업계약서 체결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그리고, 협상력제고, 정보공유, 과다경쟁 및 위험방지차원에서 진출희망 기업들 사이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6. 남북 산업기술교류의 특징과 평가 □ 산업기술 교류의 특징 ㅇ 남북한 물자교역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 증대 ㅇ 상호보완성에 의한 남북한 산업간의 결합도 증대 ㅇ 비교역(非交易) 분야 경협사업의 확대 ㅇ 간접교역의 한계성과 남북한 교역 확대의 조건 □ 산업기술교류의 평가 ㅇ 1989년 남북한간에 약 1,800만 달러의 교역 형태로 시작된 남북한 산업협력은 2000년에 약 4억 2,500만 달러의 교역규모를 달성함으로써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질적으로는 아직도 협력의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ㅇ 남북한 산업협력이 아직도 위탁가공교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생산활동과 직결된 투자 진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채산성의 확보가 곤란하고 또한 남북한간 기업관련 제도 및 관행이 틀린데서 비롯되는 경영의 불확실성 때문임. ㅇ 투자분야의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 제조업의 경우 먼저 경공업 등 남한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산업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북한으로의 투자진출이 과거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ㅇ 정보통신산업에서도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컨텐츠 등 대규모투자가 필요없고 북한에 이미 일정한 수준의 기술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앞으로 남북한간 투자협력이 활성화되어 갈 것으로 보임. ㅇ 위탁가공교역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채산성과 품질수준이 입증되었고 북한도 위탁가공교역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탁가공교역은 북한에서의 인건비나 물류비용 등이 빠르게 상승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 ㅇ 전체 교역 중 경수로 건설 등 비거래성 교역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거래성 교역의 비중이 1995년 이후 낮아지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거래성 교역의 비중은 디시 증가 추세로 반전할 것으로 보임. ㅇ 거래성 교역에서도 품목구조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일부 품목에 편중되는 현상은, 품목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위탁가공교역 중심으로 남북한간 교역이 진행되는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남북한 산업구조 및 발전단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교역품목이 다양화ㆍ고도화되지 못하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음. ㅇ 종합적으로 볼 때 앞으로 남북한 산업협력은 남한기업에 의한 북한으로의 직접투자 진출이 본격화될 때까지는 경제적 채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위탁가공교역 중심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나, 어느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직접투자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남북한 산업협력도 현재의 위탁가공교역 중심에서 투자협력 중심으로 서서히 그 형태가 바뀌어 갈 것으로 전망됨. 7. 남북 기술교류 기반구축의 과제와 전망 □ 남북기술교류 기반구축의 당면과제 ㅇ 과다한 물류비 해결 ㅇ 남한 교류협력업체의 자금부족 지원 ㅇ 정부의 조정역활 □ 남북한 기술협력의 목표 ㅇ 단기적으로 남북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추진 - 남한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경쟁력 보완 - 북한은 실생활에 밀접한 과학기술의 활용을 통한 침체된 국가경제의 회생 ㅇ 중기적으로는 북한의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현대화 및 통일을 대비한 화학적 협력관계 구축 - 북한의 과학기술하부구조, 즉, 공공연구기관, 대학, 산업연구기관의 현대화 유도. - 보완성 및 미래지향성의 관점에서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의 효율적 준비 ㅇ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의 국가혁신체제의 효율적 구축 및 운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 □ 남북한 기술협력의 방향 ㅇ 신뢰성: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50여년간 단절된 남북한간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대형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사업위주로 추진 ㅇ 효율성: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적절한 자원배분 및 협력의 효율성 추구 ㅇ 형평성: 북한 과학기술자들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 및 선택의 자유보장 ㅇ 보완성: 남북한 과학기술체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운영 ㅇ 사회ㆍ문화적 특수성: 과학기술교류에 있어서 남북한의 특수한 사회ㆍ문화적인 요인을 최대한 고려 ㅇ 미래지향성: 과학기술교류를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발전이 장기적으로는 통일한국의 미래발전을 지향 □ 협력추진전략 ㅇ 협력추진은 민간위주에서 정부ㆍ민간합동으로 실질적인 협력과제부터 추진하되, 무게중심이 과도하게 남북협력에 실려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 ㅇ 단기전략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분야의 구체적 도출 -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여 쌍방에 이익이 되며 적은 투지로 성공률이 높은 분야부터 착수 ㅇ 중장기전략 - 통일한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구축에 중점

- 비교적 대규모투자가 소요되며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되 주변국가와의 국제공동연구도 강구ㅇ 장기전략 - 통일한국의 산업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공유기술, 예를 들어, 생명공학, 정보통신, 신소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 - 통일을 대비한 과학기술 전 부문에서의 협력의 활성화 ㅇ 단계적 접근방법에 따른 주요 협력과제들 중 여건이 성숙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함 □ 협력추진방안 < 단기적 협력분야: 1년내 추진> ㅇ 기존 협력사업의 확대 ㅇ 남북한 산업기술협력ㆍ통합을 위한 기반구조의 조성 ㅇ 남북한 산업기술 수준에 관한 공동조사 ㅇ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사업의 장애요소를 제거 ㅇ 남북한 생산기술 협력사업의 실시 ㅇ 경공업등 국내 사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북투자 유도 < 중기적 협력분야: 2년차 - 3년내 추진 > ㅇ 남북한 과학기술자 상호교환 사업 ㅇ 남북한 공동연구프로젝트의 추진 ㅇ 북한 기술자의 북한내 창업의 지원 ㅇ 남한 벤처기업들의 대북한 진출 활성화 ㅇ 북한의 우수 기술보유자에 대하여 국내 벤처창업 허용 ㅇ 북한의 우수 기술보유자의 유치 및 국내산업 활용 < 장기적 협력분야 > ㅇ 장기적 협력은 단기, 중기의 경제,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를 지켜보며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그동안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첨단공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과제를 도출 추진하여야 할 것임. ㅇ 아울러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한국의 국가혁신체제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용을 위하여 각 부문별 - 공공연구부문, 대학부문, 산업계 - 효율적 통합방안을 연구,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남북기술교류기반의 단계별 확대 ㅇ 남북한 기술협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을 무시한 급속한 확대보다는 남북한 경제가 각각 처한 경제 상황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협력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ㅇ 이에 따라 향후 남북한 산업협력의 단계는 크게 보아 산업협력의 기반조성 단계, 확산 단계, 성숙 단계의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 < 제1단계 : 기반조성 단계 > ㅇ 산업협력의 제1단계는 기반조성 단계로서 장래 남북한 산업협력의 본격적 전개에 대비하여, 실행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한간에 상호 신뢰를 쌓고 또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서로 해결해 나가는 단계임. ㅇ 직접투자의 대북한 진출은 남북한간 경제 및 산업구조와 경제력의 차이를 감안하여 먼저 실행가능한 시범적 소규모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시작하되 점차 협력규모와 대상분야를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함. ㅇ 협력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먼저 제조업부문 중 음식료품, 섬유,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농수산 및 서비스산업 부문 등이 제1단계의 협력 대상분야가 될 수 있음. ㅇ 대북한 직접투자의 경우 생산형태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남북한 분업생산 원칙에 따라 북한지역에서는 주로 노동집약적인 기술난이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단순부품의 생산이나 또는 최종 제품의 조립ㆍ가공공정을 수행하게 되는 공정간 분업생산 형태가 생산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됨. ㅇ 협력주체와 관련해서 제1단계 산업협력이 소규모 투자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력주체도 대기업보다는 중소ㆍ벤처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됨. ㅇ 수출과 관련해서 볼 때 아직은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의 제3국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제2단계 : 확산 단계 > ㅇ 남북한 산업협력의 제2단계는 확산단계로서 북한의 대외 개방이 확대되고 북한의 경제 및 산업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이 본격화되고, 남북한간에는 제1단계에서 형성된 협력에 대한 상호신뢰감과 경제적 실리 및 제반 제도개선 등을 바탕으로 남한으로부터의 본격적인 대북한 투자진출이 이루어지는 단계임. ㅇ 협력 대상산업의 범위는 종래의 경공업과 일부 농수산 및 서비스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화학 및 에너지ㆍ자원산업, 여타 서비스산업과 함께 사회간접 자본구축 등의 분야로 확산될 전망임. ㅇ 생산형태는 북한지역에서는 주로 노동집약적 특성의 단순부품 생산이나 또는 최종 제품의 조립ㆍ가공공정만을 수행하게 되는 공정간 분업생산 형태가 생산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됨. ㅇ 협력주체와 관련해서 먼저 투자는 종전의 중소ㆍ벤처기업 중심으로부터 대기업 중심의 투자로 전환되고 투자규모도 대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생산제품은 남한 이외의 제3국으로도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3단계:성숙 단계 > ㅇ 남북한 산업협력의 제3단계는 성숙 단계로서 북한의 대외시장 개방폭이 대폭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며 북한의 경제제도 및 정책도 상당한 정도 서방세계의 수준으로 접근하게 되는 단계로서, 모든 산업분야에서 남북한 산업협력이 아무 장애물없이 활발히 진행되고 협력의 시너지효과도 극대화 되는 단계임. ㅇ 생산형태는 전반적으로 북한지역에서 중저급품이나 범용성 제품을, 남한지역에서 고급품이나 고기능성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의 제품차별화 분업생산이 산업전반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제3단계에서는 북한의 경제성장에 따른 내수시장 규모도 커지고 또한 북한산업의 전반적 기술수준이 상승하고 물적ㆍ인적 인프라도 갖추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쳐 제품차별화 분업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임. ㅇ 협력주체와 관련해서 대기업에 의한 대규모 투자가 주류를 이루면서 미국 및 일본기업 등 제3국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대북한 공동 투자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제3단계에서는 남북한 산업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이 극대화되는 시점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의 해외 수출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남북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 ㅇ 향후 남북한 산업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남북한간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위탁가공교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남한으로부터의 대북한 투자진출이 증가하여 효율적인 남북한 분업생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ㅇ 이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경제적 채산성의 확보, 미활용설비의 대북 이전, 중소ㆍ벤처기업의 투자 진출 확대, 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이 있음 □ 남북한 기술협력 기반구축사업의 향후 방향과 제안 < 기존사업 개요 > ㅇ 1차년도(2001. 4 - 2002. 3) : 남북 산업기술협력 지원환경 조사 - 북한 산업기술정보 유통현황ㆍ전문인력 현황 조사 - 북한내 산업ㆍ기술수요 현황에 대한 분야별 조사분석 - 남북간 산업정보 핵심정보 교류,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2차년도(2002. 4 - 2003. 3) : 남북 산업기술협력 유망분야 발굴 - 우리 기업의 북한기술 도입희망 수요조사 - 남북간 보완적 산업기술협력 유망분야 분석 - 업종별 협력 유망분야의 전략적 정보분석ㆍ제공 ㅇ 3차년도(2003. 4 ~ 2004. 3) : 북한 산업기술협력 종합지원 정보체제 확립 - 남북한 산업기술 정보유통기관간 상시적 정보교류체제 확립 - 북한 산업기술정보 종합 데이터베이스 남북간 공동구축 - 유관기관간 협력체제 구성 및 남북 산업협력정보센터 설립 < 향후 사업보완(안) > ㅇ Web Site 구축 및 연계체제 운용 - 확보된 북한 기술정보와 기술협력 지원정보 등에 대한 유통체제 확보 - 남북 기술협력 지원기관간 연계체제 구축ㆍ운용. ㅇ 북한 토종기술 특화 정보지원체제 구축 - 생명과학분야의 북한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분석 - 한약, 한의학, 건강식품 등 북한의 토종기술을 주 대상으로 한 기술협력 정보 분석 ㅇ 해외출원 북한특허(협력가능기술) 분석 - 최단 10년간 북한의 해외출원 특허ㆍ실용신안 조사ㆍ분석 - 조사된 북한의 해외출원 산업재산권에 대한 DB 구축 ㅇ 남북 기술협력 세미나, 심포지움, 테크노마트 개최 - 우선 제3국(중국)에서 남북한 관계자가 기술협력을 협의할 수 있는 세미나 개최 - 이후 북한내 테크노마트(기술시장) 개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모색 ㅇ 남북 기술협력지원센터 설립ㆍ운용 - 중국내 센터를 설치하여 국내 기업의 남북 기술협력(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지원 - 실질적으로 북한인력 교육, 우리 인력 파견 등 산업기술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 ㅇ 사업기간 연장 - 북한과의 사업추진시 불확실성과 당초 계획의 수시 변경 등으로 사업지연 - 남북한 기술협력 지원의 기반구축에 타지역과의 협력보다 장기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