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의 과학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기반을 토대로 성장.발전하는 허브’로서, 그동안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과학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정립이 요구되어 왔음. - 과학비즈니스 즉, 과학사업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실천적 범위를 도출함으로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구축을 위한 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초과학연구’와 ‘과학사업화’의 주요주체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성과사업화현황을 파악하고, 과학사업화와의 간극(gap)을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기술사업화관련 지원정책 및 제도는 주로 응용기술의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초.원천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전무하므로, 향후 과학기술연구성과에 기반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출연(연) 연구성과의 과학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체계 수립이 필요함.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과학사업화와 관련된 국내외 법.제도적 환경분석과 현황.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출연(연)들이 효과적으로 과학사업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2단계의 연구범위로 구성됨. - 1단계인 과학사업화 현황분석단계에서는 출연연의 과학사업화 환경분석 및 과학사업화 현황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성과확산을 위한 연구현장의 니즈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단계임. - 2단계인 제도 및 정책방향 제시단계에서는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과학사업화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방향, 출연(연) 보유기술의 사업화패키징을 포함한 R&D전주기에 걸친 과학사업화 모형을 도출하는 활동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