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기술협력 기반구축사업;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보고서

Abstract

1. 사업목표 O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남북한간 교류 · 협력 정책에 발맞추어 남북한 산업기술 분야에서 상호 정보교류 및 실질적인 기술협력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기반구축을 목표로 함 O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은 정치 . 문화 . 사회 등 다른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주도적인 분야가 될 것으로평가되고 있음 O 본 사업에서는 남북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술 교류와 상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향후 통일에 대비한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경제구조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O 대북한 기술협력정보 지원기반 구축과 관련된 기관 및 전문가와의 기술적 . 인적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북한의 기술개발동향, 기술개발기관， 정보보유기관， 전문 인력 등산업기술 정보에 관하여 상시적인 교류를 추진. 남북한 산업기술정보의 상시적 교류체제 확립을 통해 남북한간 상호보완 가능한 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보급 O 남북한간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기술정보 DB를구축하고，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 놓고있으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류협력 지원이 가능하도록함 2. 당해 산업기술기반조성의 목적 및 중요성 O 남북 경제협력의 최종목표는 남한의 경제성장은 물론 북한 스스로도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새로야 하여 ,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남북이 상생 (win-win)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기본 방향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침체된 국가경제를 희생하기 위해노력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를 회복하여 한민족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통일을 앞당기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 O 남북간의 관계가 상호반목 및 경쟁관계에서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 O 남북 기술협력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남북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증대하고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남북통합의 주도적인 계기를마련할 수 있는 촉매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적이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유망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및 협력전략이 필요 O 남북한 산업협력의 확대가 시너지효과의 창출을 통해 남북한 모두의 산업경쟁력 향상과 경제발전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에 기초하고 남북한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협력의 기본원칙과 전략이 마련되는것이 바람직 O 남북 기술협력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남북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증대하고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남북통합의 주도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3. 산업기술기반조성의 내용 및 범위 O 남북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 심충인터뷰를 수행한후 남북 경협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기술협력 방안 모색 - 개별사업들에 대한 방문 심층 인터뷰 실시 -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별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정부관련 투자기관과 민간관련 기업들을 나누어 각각 분석 , 비교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기술협력의 사업 추진방안을 모색 -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는 경제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 - 남북 사회 . 문화교류를 시행하고 있는 단체들에게도 교류협력의 로드맴 제시 효과 O 남북한 기술이전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파악 O 북한의 산업발전 수준과 기술도입 수요를 분석하고 향후 남한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가능성 , 효과적인 기술도입 및 이전방안을 제시 O 남북한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남북한의 정책방안을 제시 O 기술이전의 교섭 . 통제 주체가 누구냐 또한 어떤 방식으로 통제되느냐의 이슈는 기술학습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침 - 계획경제체제 하에서는 자유경제체제 하에서보다 경험학습의 기회가 적고 모험정신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음 - 탐색학습이나 탐구학습의 효과는 경제체제의 차이보다는 오히려 조직 내부의 인센티브나 제도가 탐색학습의 효과에 더 큰 영향을 받음 - 북한은 개인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교통 및 통신 하부구조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학습이 활발하지 않고 그 효과도 제한적엄 O 남북 산업기술협력 유망기술 평가, 발굴 및 보급 - 남북한 기술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남북간 보완적 협력이 가능한 업종별 중점지원 분야를 발굴하며 l 남북 기술인력 교류를 위한 유망분야를 분석 . 선정 . 지원하고자 노력 - 남북 기술협력 정보유통체제 구축에서는 북한의 핵심 정보자료의 입수와 정보자원 교류를 위해 산업분야별로 학술저널 등의 정기간행물과 기타 단행본을 입수하여 기술정보자료를 확충하고 산업기술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구축 - 남북 기술정보 종합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한의 정보기관 및 제 3국의 관계자들과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채널 구축을 시도 O 북한 산업기술정보 DB구축에서는 북한에서 발간되는 핵심적인 정기간행물에 대한 서지 데이퍼베이스를 제작하고 남북간 산업 . 과학 · 기술용어 및 DB 포뱃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남북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유통시스템을 개발하여 남북한간 정보자료의 공동 활용체제를 구축 - 북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분석 및 지속적인 산업협력 유망분야 발굴 등 산업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유통시스템을 구축 · 운영 4. 산업기술기반조성의 성파 O 남북한간 보완적 산업기술협력 유망분야를 선정하였음. 국내외 북한 기술관련 연구자료와 국내외 산업 . 시장동향 및 본 사업에서 수행한 인터뷰조사를 종합하여 남북한간 협력 유망분야를 선정함 - 선정된 유망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적 정보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엄. 또한 남북한 기술협력 추진기술들 중에서 5건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기술성 및 시장성을 반영한 기술가치 평가를 수행 O 우리 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북한기술에 대한 기술도입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함. 대상기업을 교류기업과 비교류 기업으로 구분하고 기업규모별 · 업종별로 남북한간 기술교류의 현황과 향후 기술협력 희망형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조사의 주요결과인 남북간 산업기술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별 · 기술유형별 주요요인과 남북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시장요구(needs) 에 대한 자료는 향후 남북 산업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기술협력 사례 5건은 기술협력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O 남북한 기술협력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선함 (www.snkoreatech.org) - 본 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산업기술 현황은 물론 대외이전가능 기술과 기술협력 유망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공유 및 확산을 선도하고, 국내외 관련 전문가와 교류업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커뮤니티를 구성함으로써 남북기술협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구축 - 정보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남북 기술협력사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콘텐츠 확충 및 구조를 변경함 O 남북한 기술협력 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남북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동화신문l 수출입은행 , 남북경제협력진홍원 - 동화신문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남북경협소식지에 북한기술소개 칼럼을 만들고 북한이전가능기술에 대한 상세 소개 - 관련기관 간 정기적인 협력모임을 통한 상호 정보공유 및 업무협의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O 남북간 정보자료의 교류 - 북한 산업기술에 대한 정보의 종합적 제공 - 남북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정책 , 제도정보지원 - 기술협력， 기술도입관련 종합 정보지원체제 구축 - 대화채널 및 협력 창구 구축 - 정보의 공유 및 확산체제 구축 - 민간부문 주도의 협력체제 구축 O 북한 산업기술정보의 상시적 교류창구 구축 - 중국 둥 제 3국을 통한 간접적 교류채널 구축 - 남북간 직접적 교류가 가능한 협력창구 개설 O 북한 산업기술정보 종합데이터베이스 남북간 공동 구축 - 북한의 개발완료 기술 중 대외 이전가능 기술의 DB 구축 - 기술협력 관련 주요 정보에 대한 북한의 직접 발굴 O 북한 토종기술 특화 정보지원체제 구축 - 생명과학분야의 북한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l 분석 - 한약, 한의학, 건강식품 동 북한의 토종기술을 주 대상으로 기술협력정보조사·분석 O해외출원 북한특허(협력가능기술) 분석 - 최근 10년간 북한의 해외출원 특허 · 실용신안 조사 · 분석 - 조사된 북한의 해외출원 산업재산권에 대한 DB 구축 口대북한 기술지원 차원의 사업 추진 O 남북기술협력지도 개발을 통한 남북기술협력 사업의 나침반 역할 수행 O 남북사업 인명수첩 발행 ？ 배포를 통해 협력자간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O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에 참가하여 북한이전가능기술에 대한 자료집을 배포하고 대북한 기술이전에 대한 인식제고 O 공동 기술개발 사업 수행 - 남북한 공동연구 가능분야 발굴 및 과제선정 - 협력가능분야에 대한 시범적 남북 공동 기술개발사업 착수 및 확대 - 효율적 기술이전을 위한 산업계 수탑기술 개발 O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지원사업 수행 - 북한 기업의 대한국 기술협력사업 분야 및 아이템 발굴 - 남북한 양국 기업간 기술협력 사업 연계지원 - 북한 수요기술에 대한 국내 협력기관， 기업 동 알선 및 연계 O 남북한간 기술정보 교류사업 추진 - 한국의 KISTI와 가장 유사한 기능올 하는 북한의 조선중앙과학기술통보사와의 체결된 협력관계 (MOU 체결)를 통한 남북한의 산업기술 자료 상호교환 - 중국 연변과학기술정보연구소와의 협력관계를 통한 북한 산업기술 자료의 확보 및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