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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남북한 기술협력 기반구축사업;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보고서
Author(s)
박현우정혜순원동규서진이유선희송명규임대현이방래이용호안성현
Alternative Author(s)
Bak, Hyun-Woo; Jung, Hye-Soon; Won, Dong-Gyoo; Seo, Jin-Lee; Yoo, Seon-Hee; Song, Myung-Gyoo; Im, Dae-Hyun; Lee, Bang-Rae; Lee, Yong-Ho; An, Seong-Hyun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Publication Year
2004-06
Description
funder : 산업자원부
agency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Abstract
1. 사업목표
O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남북한간 교류 · 협력 정책에 발맞추어 남북한 산업기술 분야에서 상호 정보교류 및 실질적인 기술협력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기반구축을 목표로 함
O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은 정치 . 문화 . 사회 등 다른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주도적인 분야가 될 것으로평가되고 있음
O 본 사업에서는 남북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술 교류와 상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향후 통일에 대비한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경제구조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O 대북한 기술협력정보 지원기반 구축과 관련된 기관 및 전문가와의 기술적 . 인적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북한의 기술개발동향, 기술개발기관, 정보보유기관, 전문 인력 등산업기술 정보에 관하여 상시적인 교류를 추진. 남북한 산업기술정보의 상시적 교류체제 확립을 통해 남북한간 상호보완 가능한 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보급
O 남북한간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기술정보 DB를구축하고,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 놓고있으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류협력 지원이 가능하도록함
2. 당해 산업기술기반조성의 목적 및 중요성
O 남북 경제협력의 최종목표는 남한의 경제성장은 물론 북한 스스로도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새로야 하여 ,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남북이 상생 (win-win)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기본 방향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침체된 국가경제를 희생하기 위해노력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를 회복하여 한민족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통일을 앞당기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
O 남북간의 관계가 상호반목 및 경쟁관계에서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
O 남북 기술협력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남북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증대하고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남북통합의 주도적인 계기를마련할 수 있는 촉매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적이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유망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및 협력전략이 필요
O 남북한 산업협력의 확대가 시너지효과의 창출을 통해 남북한 모두의 산업경쟁력 향상과 경제발전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에 기초하고 남북한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협력의 기본원칙과 전략이 마련되는것이 바람직
O 남북 기술협력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남북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증대하고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남북통합의 주도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3. 산업기술기반조성의 내용 및 범위
O 남북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 심충인터뷰를 수행한후 남북 경협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기술협력 방안 모색
- 개별사업들에 대한 방문 심층 인터뷰 실시
-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별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정부관련 투자기관과 민간관련 기업들을 나누어 각각 분석 , 비교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기술협력의 사업 추진방안을 모색
-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는 경제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
- 남북 사회 . 문화교류를 시행하고 있는 단체들에게도 교류협력의 로드맴 제시 효과
O 남북한 기술이전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파악
O 북한의 산업발전 수준과 기술도입 수요를 분석하고 향후 남한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가능성 , 효과적인 기술도입 및 이전방안을 제시
O 남북한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남북한의 정책방안을 제시
O 기술이전의 교섭 . 통제 주체가 누구냐 또한 어떤 방식으로 통제되느냐의 이슈는 기술학습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침
- 계획경제체제 하에서는 자유경제체제 하에서보다 경험학습의 기회가 적고 모험정신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음
- 탐색학습이나 탐구학습의 효과는 경제체제의 차이보다는 오히려 조직 내부의 인센티브나 제도가 탐색학습의 효과에 더 큰 영향을 받음
- 북한은 개인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교통 및 통신 하부구조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학습이 활발하지 않고 그 효과도 제한적엄
O 남북 산업기술협력 유망기술 평가, 발굴 및 보급
- 남북한 기술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남북간 보완적 협력이 가능한 업종별 중점지원 분야를 발굴하며 l 남북 기술인력 교류를 위한 유망분야를 분석 . 선정 . 지원하고자 노력
- 남북 기술협력 정보유통체제 구축에서는 북한의 핵심 정보자료의 입수와 정보자원 교류를 위해 산업분야별로 학술저널 등의 정기간행물과 기타 단행본을 입수하여 기술정보자료를 확충하고 산업기술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구축
- 남북 기술정보 종합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한의 정보기관 및 제 3국의 관계자들과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채널 구축을 시도
O 북한 산업기술정보 DB구축에서는 북한에서 발간되는 핵심적인 정기간행물에 대한 서지 데이퍼베이스를 제작하고 남북간 산업 . 과학 · 기술용어 및 DB 포뱃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남북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유통시스템을 개발하여 남북한간 정보자료의 공동 활용체제를 구축
- 북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분석 및 지속적인 산업협력 유망분야 발굴 등 산업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유통시스템을 구축 · 운영
4. 산업기술기반조성의 성파
O 남북한간 보완적 산업기술협력 유망분야를 선정하였음. 국내외 북한 기술관련 연구자료와 국내외 산업 . 시장동향 및 본 사업에서 수행한 인터뷰조사를 종합하여 남북한간 협력 유망분야를 선정함
- 선정된 유망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적 정보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엄. 또한 남북한 기술협력 추진기술들 중에서 5건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기술성 및 시장성을 반영한 기술가치 평가를 수행
O 우리 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북한기술에 대한 기술도입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함. 대상기업을 교류기업과 비교류 기업으로 구분하고 기업규모별 · 업종별로 남북한간 기술교류의 현황과 향후 기술협력 희망형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조사의 주요결과인 남북간 산업기술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별 · 기술유형별 주요요인과 남북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시장요구(needs) 에 대한 자료는 향후 남북 산업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기술협력 사례 5건은 기술협력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O 남북한 기술협력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선함 (www.snkoreatech.org)
- 본 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산업기술 현황은 물론 대외이전가능 기술과 기술협력 유망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공유 및 확산을 선도하고, 국내외 관련 전문가와 교류업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커뮤니티를 구성함으로써 남북기술협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구축
- 정보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남북 기술협력사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콘텐츠 확충 및 구조를 변경함
O 남북한 기술협력 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남북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동화신문l 수출입은행 , 남북경제협력진홍원
- 동화신문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남북경협소식지에 북한기술소개 칼럼을 만들고 북한이전가능기술에 대한 상세 소개
- 관련기관 간 정기적인 협력모임을 통한 상호 정보공유 및 업무협의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O 남북간 정보자료의 교류
- 북한 산업기술에 대한 정보의 종합적 제공
- 남북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정책 , 제도정보지원
- 기술협력, 기술도입관련 종합 정보지원체제 구축
- 대화채널 및 협력 창구 구축
- 정보의 공유 및 확산체제 구축
- 민간부문 주도의 협력체제 구축
O 북한 산업기술정보의 상시적 교류창구 구축
- 중국 둥 제 3국을 통한 간접적 교류채널 구축
- 남북간 직접적 교류가 가능한 협력창구 개설
O 북한 산업기술정보 종합데이터베이스 남북간 공동 구축
- 북한의 개발완료 기술 중 대외 이전가능 기술의 DB 구축
- 기술협력 관련 주요 정보에 대한 북한의 직접 발굴
O 북한 토종기술 특화 정보지원체제 구축
- 생명과학분야의 북한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l 분석
- 한약, 한의학, 건강식품 동 북한의 토종기술을 주 대상으로 기술협력정보조사·분석
O해외출원 북한특허(협력가능기술) 분석
- 최근 10년간 북한의 해외출원 특허 · 실용신안 조사 · 분석
- 조사된 북한의 해외출원 산업재산권에 대한 DB 구축
口대북한 기술지원 차원의 사업 추진
O 남북기술협력지도 개발을 통한 남북기술협력 사업의 나침반 역할 수행
O 남북사업 인명수첩 발행 ? 배포를 통해 협력자간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O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에 참가하여 북한이전가능기술에 대한 자료집을 배포하고 대북한 기술이전에 대한 인식제고
O 공동 기술개발 사업 수행
- 남북한 공동연구 가능분야 발굴 및 과제선정
- 협력가능분야에 대한 시범적 남북 공동 기술개발사업 착수 및 확대
- 효율적 기술이전을 위한 산업계 수탑기술 개발
O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지원사업 수행
- 북한 기업의 대한국 기술협력사업 분야 및 아이템 발굴
- 남북한 양국 기업간 기술협력 사업 연계지원
- 북한 수요기술에 대한 국내 협력기관, 기업 동 알선 및 연계
O 남북한간 기술정보 교류사업 추진
- 한국의 KISTI와 가장 유사한 기능올 하는 북한의 조선중앙과학기술통보사와의 체결된 협력관계 (MOU 체결)를 통한 남북한의 산업기술 자료 상호교환
- 중국 연변과학기술정보연구소와의 협력관계를 통한 북한 산업기술 자료의 확보 및 제공
Keyword
남북한 기술협력 기반구축; 북한 산업기술; 남북기술교류 인터뷰조사; 남북 기술협력 유망업종; 남북기술협력 유통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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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ISTI 연구성과 > 연구보고서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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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pository.kisti.re.kr/handle/1058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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