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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학 및 연구소 발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업
Author(s)
윤권순
Alternative Author(s)
Yoon, Gwon-Soon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Publication Year
2001-12
Description
agency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agency :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bstract
1. 최종 개발목표
첫째로, 대학 및 연구소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 소유문제를 명확히 하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법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동기관의 특허정책에 대한 표준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대학이나 연구소가 체계적으로 연구성과를 관리하여 개발기술의 사회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의 기술이전활동 초기 단계에서는 물리적인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설립에 앞서, 명확한 특허정책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체계적인 연구성과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로, 기술이전사무소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기술이전사무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당해연도 개발내용 및 결과
첫째, 대학 및 연구소 발명의 소유권에 대한 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국가정책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국내 법규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미국, 일본, 캐나다등 선진국의 대표적인 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정책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적합한 특허정책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특허정책으로서 발명의 소유, 로얄티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방식, 발명의 보고의무 규정, 창업관련 규정을 분석하였다.
세째,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기술이전이 활발한 대표적인 학교 및 연구소의 기술이전사무소 운영현황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이전사무소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운영현황으로서는 기술이전사무소 조직의 형태, 재정상황, 주요업무, 운영인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네째, 기술이전사무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3. 기대효과(기술적 및 경제적 효과)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 및 기술이전 정책 수립의 방향 제시함으로 연구기관의 연구관리의 효율성 높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기관의 효율적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적인 기술이전 인프라 구축
국가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방향의 제시
4. 적용분야
대학 및 연구소의 발명의 소유권에 대한 법제정비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이전기관 설립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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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7. KISTI 연구성과 > 연구보고서 > 2001
URI
https://repository.kisti.re.kr/handle/10580/10319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report/reportSearchResultDetail.do?cn=TRKO20020005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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