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및 연구소 발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업

Abstract

1. 최종 개발목표<BR/>첫째로, 대학 및 연구소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 소유문제를 명확히 하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법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동기관의 특허정책에 대한 표준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대학이나 연구소가 체계적으로 연구성과를 관리하여 개발기술의 사회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의 기술이전활동 초기 단계에서는 물리적인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설립에 앞서, 명확한 특허정책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체계적인 연구성과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BR/>둘째로, 기술이전사무소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기술이전사무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BR/>2. 당해연도 개발내용 및 결과<BR/>첫째, 대학 및 연구소 발명의 소유권에 대한 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국가정책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국내 법규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BR/>둘째, 미국, 일본, 캐나다등 선진국의 대표적인 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정책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적합한 특허정책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특허정책으로서 발명의 소유, 로얄티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방식, 발명의 보고의무 규정, 창업관련 규정을 분석하였다.<BR/>세째,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기술이전이 활발한 대표적인 학교 및 연구소의 기술이전사무소 운영현황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이전사무소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운영현황으로서는 기술이전사무소 조직의 형태, 재정상황, 주요업무, 운영인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BR/>네째, 기술이전사무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BR/>3. 기대효과(기술적 및 경제적 효과)<BR/>국가 차원에서의 연구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BR/>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 및 기술이전 정책 수립의 방향 제시함으로 연구기관의 연구관리의 효율성 높임<BR/>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기관의 효율적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적인 기술이전 인프라 구축<BR/>국가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방향의 제시<BR/>4. 적용분야<BR/>대학 및 연구소의 발명의 소유권에 대한 법제정비<BR/>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이전기관 설립 및 활성화<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