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정보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 : 미 NTIS 유료 서비스 현황 분석

Abstract

본 보고서는 KISTI의 정보서비스 정책 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의 일환으로, 연구의 주요 쟁점은 서비스 유료화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아니라 KISTI 정보인프라 중에서 유료화가 가능한 영역, 또는 필요한 영역을 찾아내고, 해당 영역에서 성공적인 유료화 정책의 선행 조건이자 목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 영역의 정보서비스와의 경쟁에서 확실한 차별성이 확보 가능한 NTIS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미 NTIS의 유료 서비스 현황을 심층 분석하였다. KISTI는 2010년을 NTIS 고도화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전략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시스템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미국과 달리 서비스 개발 및 유료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즈니스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공공 정보의 유료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 정보의 유료화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은 KISTI가 향후 서비스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사례 분석은 조직 구성 및 운영, 기능,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철저하게 유료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 NTIS의 유료 서비스 현황 분석과 함께 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법적 근거, 기관 운영 자금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미 NTIS 서비스 영역은 크게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과 중앙 및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특정 기관의 정보화 역량을 제고시키는 부분과 정보를 대행 출판 및 배포 하는 사업으로 세분화 된다. 미국 사례 외에도 국내 정부출연연구원들의 고유 연구성과물 제공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KISTI NTIS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먼저 개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경우 NDLS과 같이 정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만을 수수료 개념으로 부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교, 기업, 연구소, 상용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이양시킴으로써 일반인이 NTIS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NTIS의 정보 활용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점은 기관 운영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민간 영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유료화는 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비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아닌 성과 확산 및 기관 홍보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민간 대상의 서비스는 수혜자 비용부담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익 창출 모델은 정부 대상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NTIS와 타 부처와의 관계는 정보의 수집 및 관리라는 차원에서의 공조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타 공공 기관의 문서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간행물 발행 및 판매 대행 등 정보화 역량을 서비스화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즉 유료화 대상을 정보 자체가 아닌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면서 축적하게 된 정보화 역량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한 것이다. 특히 타 정부 기관의 정보화 지원은 민간 부분에서 공공 영역의 정보 접근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사회적 지식 공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KISTI의 위상 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논의된 서비스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공공 정보 유료 판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정부는 NTIS에 지원하는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향할 것이기 때문에 KISTI가 운영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NTIS에 대한 KISTI의 영향력을 높이고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시스템 운영 비용이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내·외부적인 환경이 마련되었을 때 시의적절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NTIS에 대한 운영 독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영역과 고객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국가R&D 정보 관리에서 벗어나 민간에서의 정보 접근 및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의 차별화, 채널의 다각화, 나아가 R&D 정보 자체가 아닌 NTIS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확보된 정보화 역량의 판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KISTI의 정보인프라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서의 서비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비스 유료화 정책의 성공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달려있으며 동시에 KISTI의 서비스 유료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 창출 자체가 아니라 집중과 선택을 통한 서비스의 고품질화에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