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의 상용서비스를 위한 연구

Abstract

<TEX>$\circ$</TEX> 선진입법지원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 인터넷의 발달로 각국의 법령정보와 관련문헌을 다양한 언어로 검색하여 방대한 법제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음 - 그렇지만 기존의 검색방법을 사용하면 법률전문가 조차도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정부의 로펌"으로서 각종 특별법으로 인한 법질서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선진입법지원시스템(L-Project) 구축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연구용역 사업 통해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큐브시스템)'의 개념 설계를 마치고, 2008년 연구용역 사업인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 프로토타입"을 통해 시험 모델을 완성함 - 이 시험모델은 기존의 단순한 DB 검색과는 달리 Ontology를 기반으로 한 시맨틱 기술을 이용해 검색의 정확성 및 사용자 접근성을 강화하여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음 - 또한, 시맨틱 데이터 레퍼지토리를 이용해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 생성, 변화, 발전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법제분야 자료를 쉽게 저장,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였고 텍스트로 표현된 법제지식을 정보 추출기술을 이용해 법제지도로 표현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통찰력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함 <TEX>$\circ$</TEX> 선진입법지원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 - 시험 모델은 지능형 선진입법지원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은 확인시켜 주었으나 사용데이터가 제한적이어서 일반성이 떨어지며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다양성이 부족함 - 따라서 진정한 선진입법지원시스템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시험 모델을 일반화하고 개선하여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용 서비스 수준으로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선진입법지원시스템이 일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 이외의 다양한 법제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기반지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는,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사용자에게 법제 정보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에 대한 개발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확보된 대용량 법제 정보에 대한 상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 개발된 시험 모델을 안정화, 모듈화 시키는 시스템 개선 작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