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Abstract

법무부는 '정부의 로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각종 특별법으로 인한 법질서의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진입법지원시스템(L-Project) 구축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었다. 인터넷의 발달로 각국의 법령정보와 관련 문헌을 다양한 언어로 검색할 수 있으나, 법률전문가조차도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해서 법제정보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에게도 양질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진입법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큐브시스템(Cube System)을 구상하였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단순한 DB검색과는 다른 검색방법을 사용하여 검색결과를 제시해야한다. 법제분야의 DB는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생성되고 변화, 발전되므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는 D5가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