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 정책 및 법령 조사

Abstract

o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4 개국의 과학기술지식정보인트라법제 및 정책 조사 - 법률적 측면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 법령 유무 조사 - 정책적 측면에서 과학기술정보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법령 , 기본계획, 중장기계획 , 실행계획에 대한 조사분석 - 조직적 측면에서 과학기술정보인프라 정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 집행기관, 집행기관의 부서별 조직 및 역할에 대한 조사분석 - 주요 4 개국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인프라 정책 , 수행조직에 대한 비교분석 (집중형 , 분산형, 혼합형으로 유형화 및 비교) o 효과적인 과학기술정보관리시스템(STIMS)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도출 - 과학기술 선진국의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대안 도출 - 전문가회의를 통한 과학기술정보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도출 o 향후 국가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의 유통관리를 위한 종합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조직적 차원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 전문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 정보인프라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조정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KISTI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정보관리와 관련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적으로 설치되는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egal basis and policy on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in national level and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 and KISTI. The study is to particularly benchmark four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 Germany, United Kingdom, and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