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정보 이용의 행태와 추구 경향은 높은 수준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이건 일반적인 실생활의 정보 추구이건 간에 정보소재를 찾기 위한 검색 포털의 활용과 이를 통한 전자원문으로의 즉각적인 연결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전자원문을 제외한 정보서비스는 이용자의 외면을 받는 반쪽자리도 되지 못하는 정보로 전락하기 때문에 전자원문을 포함하는 정보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원문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신중히 생각하고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이용자의 적법한 이용편의성을 제공할 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저작권을 적절하게 보호하면서 이용자의 정보추구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적합한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전자원문에 대한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후에 이러한 적법한 전자원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통시킬 유통서비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자원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프레임워크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각종 요소기술을 동향을 파악하고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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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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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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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원문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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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pyright for Digital Full-text Service